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1조의2 (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보고 및 관리)

①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교통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등 국토교통부령으로
    정하는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(이하 "대행실적"이라 한다) 을 대행계약 체결등이 있은 날부터
   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
    보고된 대행실적을 관리 · 공고하여야 한다.
③ 대행실적의 보고 · 관리 · 공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    <본조신설 2021. 3. 23.>

   시행규칙 제13조의2 (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)

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서 "교통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등 국토교통부령으로
    정하는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" 이란 교통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실적
    (이하 "대행실적"이라 한다) 을 말한다.
       1. 대행계약의 체결 실적
       2. 대행계약의 변경 실적
       3. 대행계약의 이행 실적
②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적을 해당 호에서
   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       1. 제1항제1호의 실적 : 대행 계약을 체결한 날
       2. 제1항제2호의 실적 : 대행 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날
       3. 제1항제3호의 실적 : 대행 계약을 이행한 날
③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 별지제18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 대행계약
   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
   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.
       1. 제1항제1호의 실적 보고 : 계약서
       2. 제1항제2호의 실적 보고 : 변경 계약서
       3. 제1항제3호의 실적 보고 : 대행계약의 발주자가 발급한 대행계약 이행증명서
          (참여기술자 명단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) 또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완료 통보서
    <본조신설 2022. 12. 20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