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」 (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별표2)

  관련학과란?
     - 비고 3.에 의하면 “관련 학과의 학위”는 교통공학, 교통학, 도시계획학, 도시공학, 교통계획, 토목 또는 건축 등
      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 중 교통직무 분야의 이수와 졸업에 따라 취득한 학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.
     * 전공교과목 이수학점의 50% 이상(약 30점)을 이수할 경우 관련학과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

 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(변경) 신청

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2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22에 따라 자신의 근무처 · 학력 · 경력 및
    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시행규칙 제2조의23에 따라
   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도 위와 같이 적용됩니다.
     - 교통영향평가기술자는 기술자등급을 부여받아야 교통영향평가대행자 기술인력으로 등록되므로 인정신청을
       먼저 해야 합니다.
     - 새로운 근무처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법 제26조 제2항에 의해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변경등록이
       완료된 이후에 접수가능 합니다.

제출서류

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2조의2 (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등)

①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자격 · 경력 및 학력 등에 관하여
  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자격 · 경력 및 학력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
    기술자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을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하여야 한다.
   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등급을 정할 수 있다.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하면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서의
   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(이하 "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"라 한다)를 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게
    발급하여야 한다.
④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자는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⑤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및 제3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· 관리
  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  시행령 제13조의9 (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)

  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"이란 별표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.

  시행규칙 제2조의22 (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), 2조의23 (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
  인정 변경신청 등)

  제2조의22 (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)
   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제11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
        기술자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       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.
           1. 증명사진(3.5센티미터x4.5센티미터)
           2.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
           3. 별지제11호의2서식의 교통영향평가 경력확인서 또는 해당하는 경력사항을 증명하는 서류
           4. 교통영향평가 교육훈련 수료증
    ② 제1항에 따라 인정신청서를 받은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자인 경우
       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을 확인해야 한다.
        다만,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.
   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면 별지제11호의3서식의
       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교통영향평가협회를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.

  제2조의23 (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변경신청 등)
    ①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인정받은 등급과 다른 등급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
        별지제11호의4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변경신청서에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
       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    ② 변경 내용의 확인 및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발급에 관하여는 제2조의2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