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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보 목록
중분류 세분류 사업건수
도시의 개발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도시개발사업 부지면적 10만㎡이상 333
도시의 개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정비사업 부지면적 5만㎡이상 109
도시의 개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도시계획시설사업 : 도로 총길이 5㎞ 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, 교차 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4
도시의 개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도시계획시설사업 : 유통업무설비 건축연면적 1만5천㎡ 이상 1
도시의 개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도시계획시설사업 : 유통업무설비 부지면적 5만5천㎡ 이상 2
도시의 개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도시계획시설사업 : 공원·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딸린 시설 부지면적 30만㎡ 이상 48
도시의 개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도시계획시설사업 : 유원지 부지면적 15만㎡ 이상 7
도시의 개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부지면적 10만㎡이상 242
도시의 개발 주택법 제16조 대지조성사업 부지면적 10만㎡이상 9
도시의 개발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사업 부지면적 10만㎡이상 119
도시의 개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가목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부지면적 10만㎡이상 28
도시의 개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물류단지개발사업 부지면적 5만㎡이상 7
도시의 개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4호 물류터미널 또는 복합물류터미널의 설치 부지면적 2만5천㎡이상 4
도시의 개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호 제5호 혁신도시개발사업 부지면적 10만㎡이상 18
소계 931
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산업단지개발사업 부지면적 20만㎡이상 181
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2항 제11호 특구개발사업 부지면적 20만㎡이상 7
소계 188
에너지 개발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2호 전원개발사업 부지면적 300만㎡이상 3
소계 3
항만의 건설 항만법 제2조 제1호 항만의 건설 연간 하역능력 150만톤 이상 9
소계 9
도로의 건설 도로법 제8조 도로의 건설 총길이 5㎞ 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, 교차 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163
소계 163
철도의 건설 철도건설법 제2조 제1호 철도의 건설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5㎞ 이상 77
철도의 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철도의 건설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5㎞ 이상 20
철도의 건설 도시철도법 제3조 제1호 도시철도의 건설사업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3㎞ 이상 29
소계 126
공항의 건설 항공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비행장 및 공항의 설치 연간 여객처리능력 30만명 이상 3
소계 3
관광단지의 개발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시설계획 면적 5만㎡이상 23
관광단지의 개발 관광진흥법 제2조 제7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부지면적 50만㎡이상 51
관광단지의 개발 온천법 제2조 온천의 개발사업 부지면적 10만㎡이상 7
소계 81
특정지역의 개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지역개발사업 부지면적 10만㎡이상 5
특정지역의 개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9호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부지면적 10만㎡이상 0
특정지역의 개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9호 16조 평택시개발사업 부지면적 10만㎡이상 0
특정지역의 개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부지면적 10만㎡이상 0
특정지역의 개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 제3호 기업도시개발사업 부지면적 10만㎡이상 4
특정지역의 개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조 제4호 용산공원정비구역 내 용산공원 조성 등 개발사업 부지면적 10만㎡이상 1
소계 10
체육시설의 설치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부지면적 15만㎡이상 48
체육시설의 설치 경륜·경정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경륜 또는 경정 시설의 설치사업 부지면적 15만㎡이상 0
체육시설의 설치 한국마사회법 제4조 경마장 부지면적 15만㎡이상 1
소계 49
민간투자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5호 민간투자사업 해당 사업 또는 시설 규모 이상 12
소계 12
합계 15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