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6조 (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)

① 교통영향평가의 실시·변경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의 작성을 대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
   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
   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.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.
      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      2. 제2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(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) 된 날부터
         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      3.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(實形)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
         (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      4. 법인의 대표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
      5. 임원 중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

   시행령 제37조 (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· 위탁)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교통영향평가협회에 위탁한다.
   <신설 2022. 12. 20.>
      1. 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·변경등록 신청의 접수 및 확인
      2. 법 제28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폐업 신고 접수

   시행규칙 제2조의13 (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)

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
   등록·변경등록 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
   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협회(이하 "교통영향평가협회"라 한다)
   의 장에게 제출해야한다.
   <개정 2013. 3. 23. , 2016. 1. 27. , 2022 . 12. 20.>
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
   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
   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한다.
   <개정 2013. 3. 23. , 2016. 1. 27. , 2021. 8. 24. , 2022 . 12. 20.>
      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      2. 사업자등록증
③ 제2항에 따른 서류 확인을 완료한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
   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   <신설 2022. 12. 20.>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제2조의12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
   제9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   <개정 2013. 3. 23. , 2016. 1. 27. , 2022. 12. 20.>
   [본조신설 2008. 12. 31.] [제목개정 2016. 1. 27.]
   [제2조의11에서 이동, 종전 제2조의13은 제2조의15로 이동 <2016. 1. 27.>]

   시행규칙 제2조의14 (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변경등록 신청)

① 법 제26조제2항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"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   <개정 2013. 3. 23. , 2022. 12. 20.>
      1. 대표자 및 소재지
      2. 명칭 또는 상호
      3. 기술인력 보유 현황
②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
   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·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
   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   <개정 2013. 3. 23. , 2016. 1. 27. , 2022. 12. 20.>
③ 제2항에 따른 서류 확인을 완료한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
   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   <신설 2022. 12. 20.>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이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사유에 해당하고, 제2조의12
   및 별표1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제2조의13제4항에 따라 발급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에
   변경등록의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.
   <신설 2022. 12. 20.>
   [본조신설 2008. 12. 31.][제목개정 2016. 1. 27.]
   [제2조의12에서 이동, 종전 제2조14는 제2조의16으로 이동 <2016. 1. 27.>]